2015년도 하반기

탈북민 대학 등 교육지원 안내

2015. 9.

	통일부 하나원

1. 지원근거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8조의2,「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지침」

2. 탈북민 대학생 교육 지원 대상

대학 등록금을 면제·보조하는 탈북민은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부 또는 모가 ‘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되었고 ‘93.12.11.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면제·보조 대상임.

가. 일반대학, 교육대학(「고등교육법」제2조 1, 3호 해당 대학)

o (연령 조건) 입학 또는 편입학할 당시 만 34세 이하인 자

o (학력 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북한 학력 인정 등)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나.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고등교육법」제2조 2, 4~7호,「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o (연령 조건) 제한 없음.

o (학력 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북한 학력 인정 등)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교육지원(등록금 면제 또는 등록금 50% 보조) 대상자 확인

o (학력 조건) 모든 대학 등은 고졸 이상의 학력 인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 했는지를 학력인정 증명서류*로 반드시 확인

*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예정증명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시도교육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학력심의 결과 통보서), 학력인정 통보 공문(교육부장관) 등

o (연령 조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은 최초 입학 또는 편입학 당시 만 34세 이하인지 확인(그 외 대학 등은 확인 불요)

o (기 수혜 여부 및 잔여 기간 확인)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학생으로부터 제출 받아 확인하되, 등록금 우선감면(또는 선감면) 등 긴급히 확인사항이 필요할 경우 통일부 하나원에 유선으로 문의·확인(☏ 031-670-9321)

3. 지원 내용 및 기간

가. 국·공립 대학 등 : 등록금 100% 면제

o 해당 대학은 입학금, 수업료 등의 전액을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160학점) 면제

- 다만, 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 범위 내에서 12학기를 면제

나. 사립 대학 등 : 등록금 50% 보조

o 정부는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를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160학점) 보조

- 다만, 의·치·약․한․수의학 계통은 8년 범위 내에서 12학기 보조

o 지원기간 및 횟수(6년 범위내 8학기) 초과 학기는 지원(면제․보조) 불가

- 6년의 범위내 8학기 제한은 먼저 도래한 기간에 지원 종료됨을 유의

* 예시) ⓐ1학기 지원받은 후 휴학, 취업 등으로 6년이 지나면 종료. ⓑ 4년만에 8학기를 마치고 졸업한 경우 2년이 남아 있더라도 종료

- 연령 조건 및 지원기간은 최초 입학 또는 최초 편입학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

- 타 대학으로 신입 또는 편입할 경우 전적(前績) 대학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o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되므로 중복 지원 불가

o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o 계절(하계/동계)학기는 1학기로 처리(해당 학생에게 반드시 주지)

4. 지원 제외대상

가. 면제·보조 제외자

o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경우

o 최초 입학일(또는 편입학일)로부터 6년의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o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인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 입학(편입학)한 경우

나. 일정기간(1학기) 면제·보조 제외자

o 전적대학 포함 직전학기 평균성적(신청학점 기준, 백분율 환산 성적)이 2회(2학기) 연속 70점 미만인 사람은 다음 학기 면제·보조 제한

* (예시) A 탈북민의 직전학기 성적이 ‘14-1학기 69점, ’14-2학기 68점인 경우 ‘15-1학기에는 등록금 면제 또는 보조를 하지 아니함.

* 면제․보조를 제한한 학기도 지원기간 및 횟수(6년 범위내 8학기)에 포함되며, 타 대학에 신입학(편입학)한 경우에도 직전 학기 성적을 적용

o 단,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직전학기 평균성적(신청학점 기준, 백분율 환산 성적)이 1회(1학기) 70점 미만인 경우에 다음 학기 면제·보조 제한

* “북한이탈주민 자녀”라 함은 부 또는 모가 19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이면서 자녀 본인도 1993.12.11 이전에 출생한 자이며,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본인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부 또는 모의 등록확인서를 제출함.

5. 사립대등 보조금 신청․ 국공립대 학적 현황 통보 절차

① 통일부(하나원), 모든 대학 등에 탈북민 대학교육 지원 안내(3∼4월/9∼10월)

② 대학 등, 탈북 대학생의 재학 및 학적 변동 등 파악(2∼3월/9∼10월)

③ 대학 등, 통일부(하나원)에 해당 사항을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4월/10월)

④ 통일부(하나원), 해당 대학 등에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5∼6월/11∼12월)

가. 통일부(하나원) : 북한이탈주민 대학교육 지원 안내(매년 3~4월/9~10월)

o 등록금 50% 보조금 신청(사립), 등록금 면제자(국공립) 및 학적 현황(모든 대학 등) 등 통보를 포함한 공문 안내

- 교육지원 근거, 대상, 내용, 제외대상, 북한이탈주민 대학교육 지원 내용을 모든 대학 등에 안내

나. 대학 등 : 탈북대학생의 재학 및 학적변동 등 파악(매년 2~3월/9~10월)

o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재학 중인 대학 등은 교육지원 면제·보조 여부와 관계없이 탈북대학생의 학적변동(신․편입학, 재학, 휴학, 졸업, 자퇴, 제적 등)을 파악

다. 대학 등 : 통일부(하나원)에 탈북대학생의 재학 및 학적현황(신·편입학, 재학, 휴학, 졸업, 자퇴, 제적 등) 파악사항을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매년 4월/10월)

o (국․공립대) ｢탈북대학생 학적 현황(학적 변동사항 포함)｣ 등

o (사립대 등) 해당 대학은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교육지원 대상자 성적통지서｣, ｢탈북대학생 학적 현황(학적 변동사항 포함)｣ 등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통보 당시 신입학 또는 편입학생이 있는 경우(직전 학기 제출자는 제외), 반드시 학력인정 증명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예정증명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시도교육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학력심의 결과 통보서), 학력인정 통보 공문(교육부장관) 등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시간제 등록자가 있는 학교는 신청학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습과목별 수강현황’(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사전보고한 자료)을 반드시 제출 ․전자문서로 신청하되, 전자문서가 유통이 되지 않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등은 관련 문서를 스캔, 하나원 교육지원 담당자 이메일(gosj1@korea.kr)로 제출

라. 통일부(하나원) : 해당 사립대에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매년 5~6월/11~12월)

o 신청서류,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보조금을 해당 대학에 교부

붙임 : 1. 학적 유형별 행정처리 등 안내 1부.

2. 탈북대학생 교육지원제도 사례 1부.  끝.

【 붙임 1 】

학적 유형별 행정처리 등 안내

1. 학적 유형별 면제(국공립), 보조 신청 관련 행정 처리
학적 구분		면제 처리(국공립) 및 보조 신청(사립)
신입, 편입, 재학		당해 학기 면제 처리 및 보조 신청
복학		당해 학기 면제 처리 및 보조 신청 ** 다만, 복학 전 휴학시 등록(면제 처리 및 등록금 지원) 후 휴학자는 면제 미 처리 및 보조 미 신청
학기 시작 後 휴학	미등록 휴학	면제 미 처리․보조 미 신청
	등록 후 휴학	o 하나원에 통보․신청 당시 휴학자인 경우, 학칙상 미등록 휴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 처리․신청 권장 * 면제․보조 처리시 휴학 중 복학․자퇴․제적시 행정 처리(중복지원, 반납 등) 문제 발생
	* 등록 후 휴학에서 “등록”은 당해 학기 등록금 면제․보조금 지원 처리를 한 경우를 말함. * 미등록 휴학이 인정되는 대학은 미등록 휴학 처리하되, 미등록 휴학이 인정되지 않는 대학의 경우는 등록 후 휴학 처리함.
제적 (자퇴 등)	학기 前 (제적)자퇴		학적현황 통보
	학기 中 자퇴		등록금 반환 규정(및 학칙)에 따라 반환 처리
	휴학 中 자퇴	미등록	보조(면제)액이 없어 미반환
		등록 후	등록금 반환 규정(및 학칙)에 따라 반환 처리
	* 예시) 12-1학기 등록, 재학 중 중도에 건강 사유로 질병휴학을 한 학생이 14-1학기 자퇴서를 제출한 경우 14-1학기에 12-1학기 지원 등록금 반환 처리
졸업	학적현황 통보
* 학력인정을 받은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한 자,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자, 등록금 지원을 8학기(160학점) 받은자, 국내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 등은 교육지원금 비대상이며, 직전학기 2회 연속 성적미달자는 다음 학기에 지원이 제한
2. 지원 등록금 반환 절차
① 대학, 반환 사유 발생시 10일 이내 대상자 및 반환 금액 통보(공문) → ② 하나원(통일부), 반환 계좌, 금액, 반환 기간 안내(공문)→③ 대학, 반환 금액 하나원 계좌로 입금 확인(전화 확인)
3. 탈북대학생 월별 행정처리 일정(참고)
월	행정 처리 내용
3~4월	o 상반기 보조금 신청 공문 발송(하나원→대학 등)
4월	o 상반기 보조금 신청, 학적 현황 통보(대학 등→하나원)
5~6월	o 보조금 심사 및 지원(하나원→대학 등)
9월	o 계절학기 보조금 신청(해당 대학→하나원)
9~10월	o 하반기 보조금 신청 공문 발송(하나원→대학 등)
10월	o 하반기 보조금 신청, 학적 현황 통보(대학 등→하나원)
11~12월	o 보조금 심사 및 지원(하나원→대학 등)
12월	o 계절학기 보조금 신청(해당 대학→하나원)

【 별첨 : 지원 등록금 반환 기준표 】

1. 대학 등록금의 반환기준(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제7조(가산금 등) ① 등록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4조(징수방법) 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2. 학점인정교육기관(평생교육시설 등)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진흥법 제23조제2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붙임 2 】

탈북대학생 교육지원제도 사례

◦사례① : 입학일 바로 전에 지원 조건이 끝나는 경우

- A 4년제 일반대학에 ‘15.3월 입학예정자가 ’15.2월에 만 35세가 될 경우 지원 불가

- ’09.3월 A대학에 입학한 후 1학기를 지원받고 자퇴(또는 휴학)한 후 ’15.3월에 A대학에 재입학하거나 B대학에 신입학한 경우, 지원횟수가 7학기 남아있지만 지원기간(6년) 만료로 지원 불가

* 연령 및 지원기간은 최초(처음)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

◦사례② : 전문대 졸업후 일반대학(4년제)에 편입하는 경우

- A전문대를 ’13.3월 입학하여 ’15.2월 졸업한 후 B일반대에 ’15.3월 3학년으로 편입할 경우, B일반대 입학 당시 만 34세 이하이고 4학기가 남아있다면 B대학에서 '19.2월까지 4학기를 지원받을 수 있음.(입학금 제외)

* 입학금 1회에 한하여 면제․지원(중북지원 불가)

- 하지만 B일반대 편입학 당시 만 34세를 초과하였다면 잔여 학기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교육지원금 지원 불가

◦사례③ : 일반대학에서 전문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하는 경우

- A일반대학에 ’11.3월 입학하여 4학기를 지원받고 2년을 휴학하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B전문대학에 ’15.3월 신입학 또는 편입할 경우 ’17.2월까지 4학기 지원 가능

◦사례④ : 성적미달로 수업료 등을 보조받지 못한 경우

- ’12.3월 대학에 입학한 A가 2학기까지 지원 받은 후 성적미달로 4학기를 지원받지 못하였을 경우 총 6학기를 지원받은 것으로 계산되므로 ’18.2월까지 2학기만 지원받을 수 있음.

◦사례⑤ : 학점인정제 교육훈련기관(평생교육원 등)에서 일반대로 편입한 경우

- ’13.3월 A평생교육원에 처음으로 학점을 신청하여 60학점을 받고 B일반대에 편입한 경우, 3학기를 지원받은 것으로 계산되므로 '19.2월까지 100학점(5학기)을 지원받을 수 있음.

* 학기제로 운영하지 않는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20학점을 1학기로 계산

◦사례⑥ : 정규 8학기 동안 졸업하지 못한 경우 자부담으로 등록

- A대학에 입학 후 8학기를 지원(면제․보조)받아 학교를 다녔으나, 학점 미달(또는 기타 사유)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졸업 유예 포함) 남은 학기는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함.

* 이 경우 ㉠A대학측에 별도로 탈북대학생에 지원하는 장학제도 유무 ㉡남북하나재단에서 학기를 초과하여 재학중인 대학생에 지원하는 제도 여부 ㉢국가장학재단에서 탈북대학생(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별도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문의토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