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 - 출석기반 교육훈련기관

1. 총칙

1-1. 이 지침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출석기반       교육훈련기관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홍보 및 학습자 모집

2-1. 홍보 및 학습자 모집

1) 홍보 시 평가인정 받은 기관명(관할관청 신고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시에 “학점은         행제 교육훈련기관”임을 표기하여야 함.

2) 홍보 및 학습자 모집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대행업체와 연         계하여 학습자 모집 및 대리출석 · 시험 등의 부정행위를 방관 · 묵인 · 조장한 경우         평가인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음.

3) 교육훈련기관은 개설 교육과정 홍보 시, 표준교육과정의 학위명칭 및 전공명칭을 사용         하여야 하며,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정시/수시) 표기 사용을 금함.

4) 학점은행제 교육과정(학위과정)은 일반과정 및 여타의 학습과목(비학위 과정)과 구분하         여 명시하여야 하며,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 단위로 홍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교육훈련기관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에 대해서만 홍보할 수 있으며, 학습자에게 정         보 제공을 위해 개설 학습과목명, 과목별 수강료, 강의계획서, 기관 약도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6) 개별 학습과목 수강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수강신청은 교육훈련기관 홈페이지 또는 방         문을 통해 학습자 개인별로 이루어져야 함.

7) 수강료는 학습자가 수강하는 각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를 원칙으로 함.

8) 한 학기 등록금 형태로 수강료를 영수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전공별로 최소 6개 이상의         학습과목을 해당 학기에 개설하여야 하며, 등록금 고지서에 과목별 수강료를 표기하여         야 함.

9)학습자 모집 계획에는 본 지침 「3-1. 수업계획서 작성」의 4) 유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        여 학위취득을 못하는 등 학습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고해야 함.

3. 수업계획

3-1. 수업계획서 작성

1) 각 학기에 법정 수업일수(50분 수업-실험·실습은 100분-을 1단위로 하여 15단위 이상         을 이수한 경우에 1학점으로 산정)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작성함.

2) 과제물 부과 시 해당 주에 대한 과제명을 기입함.

3) 성적평가방법 및 비율 등 평가인정 받은 수업계획서 준수를 원칙으로 함.

4) 유의사항 : (예시 : 2012년 후기(8월) 학위신청 예정자는 수강신청 불가. 본 학습과목         을 이수하여도 해당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전기(2월) 학위신청자가 수강한 마지막 학기 이수과목은 1월 15일 이전까지, 8월             후기 학위신청자는 7월15일 이전까지 성적보고가 완료되어야 학점인정 등 학위수            여요건 심사 절차를 거쳐 학위취득가능. 따라서, 학기별 학습과목의 종강일 및 성            적보고일을 감안하여 전기 · 후기 학위신청자별 수강신청 가능 여부를 수업계획서            에 반드시 기재(「4)의 유의사항」의 예시 참조)

3-2. 수업계획서 공지

1) 수업계획은 수강신청 전에 공고함.

2) 첫 수업시간에 학습과목의 담당 교·강사가 배포함.

3) 수업계획서는 학기 종료 후 2년간 보관함.

3-3. 시간표 편성 등

1) 매학기 수강신청 전 시간표를 편성·공고하여야 함.

2) 확정 공고된 시간표는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시간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 등록 학습자의 피해가 없도록 당해 교육훈련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3) 시간표는 학기 종료 후 2년간 보관함.

4. 수업

4-1. 일반사항

1) 학사일정 준수

2) 수업계획서에 의한 수업

3) 수업 임의휴강 및 조기종강 불허

4) 수업시간의 임의변경 및 변칙운영 불허

5) 조교, 대리 교·강사 등에 의한 수업 및 실험·실습 전담금지

4-2. 교·강사 운용

1) 교육훈련기관장은 수업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2) 교·강사는 평가인정 시 승인된 자로 하되, 변경할 경우 개강일 2주전에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에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학기 중 변경신고는 불가함.

3) 단, 교·강사의 사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기 중 변경신고가 가능함.(사유서 및 증빙         서류 첨부)

4-3. 휴강 및 보강

1) 법정공휴일로 인한 공식적 휴강 외에는 보강 실시

가. 보강 일정을 수립 및 공고하여야 함.

나. 휴강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강계획서를 수합하여 교육훈련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2년간 보관함.

4-4. 공결

1) 학습자가 아래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할 수 있음(단,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초과 불가).

가. 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

나. 병무 관계에 의한 결석

다.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라. 각종 국가자격시험 및 (공인) 대회 출전

마. 본인의 결혼

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사. 기타사항 : 이외 별도의 기준이 없을 시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에 의함.

※ 입원 외 질병은 공결 처리 불가

4-5. 출석부 관리

1) 매주(시간) 출결상황을 기입함.

2) 지각, 조퇴, 결석을 구분하여 기입함.

3) 휴강일 및 보강일을 기입함.

4) 학습과목별 출석부는 교·강사가 관리하되, 학기가 종료되면 교육훈련기관장이 수합하여         2년간 보관함.(출석전표의 경우 영구 보존함.)

4-6. 출석성적 부여

1) 출석률 산정 방식, 출석률에 따른 점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학칙 등에 명확한 근거를 마         련하고 출석성적을 부여하여야 함.

2) 학기 초 학습과목별 성적비율을 산정하고 출석률에 따른 점수를 미리 공지하여 공정하         고 객관적으로 성적을 부여하여

야 함. 단, 출석성적의 비율은 전체성적의 20%를 초과         하지 못함.

3) 출석 미달자 출석성적 부여 불가

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학점인정의 세부기준(제5조제1항 관련)            에 따라 해당 학습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 시간의 10분의 8이상을 출석하여야              함.(출석률 = 출석시간/총 수업시간 * 100)

나. 지각 및 조퇴 처리는 단위 수업시간의 50%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함.

다. 지각 또는 조퇴 3회인 경우, 결석 1시간으로 산출함.

4)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로 인해 수강하지 못할 경우 입         대 전까지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부여함.

5) 출석성적 부여 기준 예시(출석점수가 20점 만점인 경우)

출석률	점수	출석률	점수
100%	20	85%이상~90%미만	14~15
95%이상~100%미만	18~19	80%이상~85%미만	12~13
90%이상~95%미만	16~17	80%미만	과락

5. 학업성취도 평가

5-1. 정기평가

1) 정기평가(중간·기말고사)는 반드시 시행함. 단, 공결에 따른 정기평가 불응시의 경우 과         제물로 대체하거나 추가시험이 가능함.

2) 시험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하여야 함. 부정행위자는 학점이 인정되지 않         음.

3) 모범답안에 따라 문항별로 정확하게 채점하여야 함.

4) 결시자 처리, 추가시험 등에 관하여 학칙 등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5) 장애 학습자의 경우 시험시간을 1.5배 부여하는 등 관련사항을 학칙 등에 명시 하여야         함.

6) 학습과목별 시험답안지는 교육훈련기관장이 수합하여 2년간 보관함.

※ 성적근거자료 미보관 시, 기 부여된 성적이라도 취소할 수 있음.

5-2. 과제물

1) 수업계획서에 따라 해당 주차에 과제물을 부과함.

2) 과제물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함.

3) 과제물 평가(필수)의 결과는 성적에 반영하여야 함.

4) 학습과목별 과제물 또는 증빙자료는 시험지와 함께 동일하게 취급하여 교육훈련기관장         이 수합하여 2년간 보관 함.

5-3. 수업참여도 등 기타 성적평가 사항

1) 정기평가 및 과제물 외에 기타 성적평가 사항에는 수업참여도, 퀴즈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시킬 수 없음.

2) 성적에 반영한 평가요소별 관련 자료는 2년간 보관함.

5-4. 실험·실습 평가자료 보관

1) 실험·실습 학습과목은 연간 실험·실습계획에 따라 평가표를 작성함.

2) 실험·실습평가표 및 증빙자료(과목의 특성에 따라 테이프, 비디오, 사진 등)는 2년간          교육훈련기관장이 보관함.

3) 현장실습 과목의 경우 실습협조공문, 실습일지 및 실습평가서 등은 2년간 보관함.

5-5. 수업결손

1) 학습자가 수업일수 3분의 2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 등으로 인해 수강하지 못할 경우         그 이전까지의 정기평가 및 과제물 등으로 성적을 산출함.

6. 입영기일연기 등

6-1. 수강생 입영기일연기 등

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        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출석수업 기반 평가인정 학습과목에 한함)을 수강 중인 학        습자는 1회에 한하여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음.(관련근거 : 병        역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129조, 동법 시행규칙 제87조, 현역법 입영업무 규정, 시        행 2011.7.1.).

2) 교육훈련기관은 수강생 중 ‘학점은행제 학습자 입영기일연기 제도’에 따라 군복무 입         영기일을 연기한 학습자의 명부(성명, 신청일, 연기기간 등)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다         음과 같이 입영기일연기 해제 사유가 발생한 학습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신상이동 사항 들을 통보하여야 함.

가. 학기 중 수강료 환불 등으로 입영기일연기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훈련기관             의 해당 학습자의 학적 변동 내역을 지방병무청으로 즉시 통보

나. 학기 종료 후 다음 학기  수강 미신청 등 미수강으로 인하여 입영기일연기 해제사             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훈련기관장은 학기 개강이롱부터 3주 이내에 관할 지방 병             무청으로 통보